법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1527, 2022. 8. 9., 인용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형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753, 2022. 1. 25., 일부인용
  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0104, 2022. 1. 25., 인용
  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032 , 2021. 11. 23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반공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06 , 2021. 1. 12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31 , 2021. 1. 12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967 , 2021. 1. 12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202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254, 2020. 10. 6., 각하
  참전사실 확인결과통보 취소청구
   참전사실확인결과통보취소청구
 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492, 2020. 1. 21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2018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485, 2018. 12. 21., 기각
  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8331, 2018. 10. 23., 기각
  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
2017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4603, 2017. 4. 18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306, 2017. 2. 7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